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누48675 판결 징계처분취소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B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1.부터 C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

함.

• C학교 청원경찰 D, E, F는 C학교장에게 근로자가 동료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함.

• C학교장은 근로자에 대한 감사절차를 거쳐 2019. 3. 15.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9. 4. 24.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19. 5. 1. 근로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발송함(해당 징계).
• 회사는 해당 징계사유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사유인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기본적 처분사유이며,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사유로 고려되었을 뿐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의 특정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의 근거로 삼은 구체적 사유는, 해당 징계에 이른 경위, 징계심의 경과, 징계의결 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어떠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징계의결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청원경찰법 제5조2 제1항 제2호에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각 사유를 해당 징계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이해

됨.

• 징계의결서 이유서의 '징계양정에 참작한다'는 문구에 비추어, 동료 공공안전관들에게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메일을 보낸 점, 감사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시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점, 동료 직원들의 고통 및 호소에 공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양정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판단

됨.

• 해당 징계의결 절차는 C학교장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하여 개시되었으므로, 그 징계의결 역시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비위혐의사실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제1 내지 제6항 기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1사유(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제2사유(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한 것으로 판단

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행위 내용 중 제6항의 후단인 '관련문서 훼손' 부분과 제7 내지 9항의 내용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그중 일부 사유를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의 주체가 되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

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때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