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6109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공기업 직원의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절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8.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4. 9.부터 2022. 2. 18.까지 비서실장(2급)으로 근무하였고, 2022. 2. 19. 청담지사장으로 인사발령 받았

음.

• 2022. 8. 27.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22. 9. 2.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10. 31.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2. 1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15.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3. 3. 28.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부적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에 따른 현 회장의 재심의 요구가 적법한지, 재심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참가인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은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거나 그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 따른 징계의결이 전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확정된다."고 규정

함.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에 상응할 정도로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현 회장이 2022. 7. 3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관하여 재심을 요구한 것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재심의 요구로 판단

됨.

• 재심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정직이 표적 징계라거나 재심 인사위원회가 정치적인 의도로 부당하게 과중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징계 절차 부적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