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900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여부 및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12. B 주식회사(이하 'B')에 입사하여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22. 3. 8. 경영지원실장 F에게 "이곳에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경영지원실장 F는 2022. 3. 14.부터 원고의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2. 4. 14. 후임자 I에게 채용 확정 및 2022. 5. 2. 출근을 안내

함.

• 원고는 2022. 4. 22. 및 2022. 4. 27. 경영지원실장 F와 퇴사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고, 2022. 4. 27. 퇴근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2. 5. 1. 경영지원실장 F에게 실업급여 조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B는 2022. 5. 2.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상실일은 '2022. 5. 1.',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

함.

• 원고는 2022.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2.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18. 원고와 B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여부 및 합의해지 인정 여부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원고가 2022. 3. 8. 경영지원실장 F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 충분

함.

•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진정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인 경영지원실장 F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마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최종 퇴사 전까지 기존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정만으로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