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6. 선고 2018구합30007 판결 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해학생 징계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의 긴급조치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2017. 3.부터 원고 등과 J는 D고등학교 2학년 1반 동급생으로 재학

함.

• 2017. 9. 19. J는 자신이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피고에게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함.

• 2017. 9. 20.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5일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긴급조치 처분(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을

함.

• 2017. 9. 26.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을 추인하고, 원고 등이 J에게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강요,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특별 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를 의결

함.

• 2017. 9. 26.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7. 10. 13. 원고 및 보호자에게 통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급조치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학교장의 긴급조치처분은 자치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출석 정지처분은 해당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 향후 진학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등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출석정지처분에 앞서서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피고가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에 앞서 원고 또는 보호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나머지 각 처분의 처분 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