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14589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가해 학생의 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 및 D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2023년 광주광역시 E초등학교 4학년 동급생

임.

• D은 원고로부터 욕설, 비하 발언, 신체적 폭력(뺨, 팔꿈치 꼬집기, 뺨 때리기)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E초등학교에 신고

함.

• 원고 또한 D으로부터 거짓말, 모욕, 신체적 폭력(등 때리기)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E초등학교에 신고

함.

• 피고는 2023. 9. 4.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D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

음.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3시간' 조치를 의결함(이하 '이 사건 제1처분').
• D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 결정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제2처분').
• 피고는 2023. 9. 11. 원고와 D에게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의 위법 여부

• 처분사유의 존부:
• 원고가 D에게 '인성 보소', '인성 쓰레기', '싸이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공격적 발언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모욕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

함.

• 원고가 2023. 7. 24. D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타인의 뺨을 때리는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연령임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

함.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진 행위의 양태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 객관적인 실질에 따라 인정되며,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동기나 의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

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점으로 평가하고, 사회봉사 3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