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4구단54854 판결 진료계획일부불승인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불안신경증 요양 종결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안신경증 요양 종결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 9. 삼성생명보험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3. 5. 12. 업무상 불안신경증이 발병하여 요양승인을 받

음.

• 2013. 6. 25. 원고를 치료하던 병원은 불안신경증 증상 지속으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

함.

• 피고는 2014. 7. 15. 원고의 불안신경증이 통상적인 요양기간보다 길었고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3. 9. 30.까지 치료기간을 정하고 나머지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2. 14. 주요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

함.

• 피고는 2014. 4. 2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요건 미비 및 주요우울장애의 기존 기각 결정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진술권 박탈 주장)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진료계획서 관련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여 서면 진술서를 배부하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이후 위원들의 의학적 소견 표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2. 이 사건 제1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불안신경증 요양 종결의 적법성)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같은 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41조는 요양기간 연장 필요 시 진료계획 심사 후 치료 종결 또는 기간 단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같은 법 제51조는 재요양을, 제57조는 장해급여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