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30. 선고 2019가합4001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의 해임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단 창립(1990. 9. 1.)부터 근무한 일반직 1급 직원으로, 2015. 2. 25.부터 B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 2018. 2. 5. B지사 경비지역장과의 주차 문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경고 및 C지사로 전출 조치

됨.

• 2018. 5. 14. 피고 공단 익명신고시스템에 'C지사장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등' 제보가 접수

됨.

• 2018. 5. 15. 원고는 C지사 지사장에서 직위해제되었고, 2018. 5. 17.부터 2018. 7. 5.까지 감사실에서 비위행위 조사를 실시

함.

• 2018. 8. 2. 피고 공단 이사장은 D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복무 부적정, 사적 노무 제공 요구 등 갑질, 직장 내 성희롱, 공용물품 및 공단자산 사적 사용,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를 요구

함.

• 2018. 8. 7. D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원고를 해임 의결

함.

• 2018. 9. 22. 원고는 해임됨(이 사건 징계).
• 1. 1. 1. 피고 공단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직위해제)

• 법리: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위해제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를 위법하게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보된 비위 사실의 구체성 및 중대성, 기관장으로서의 직위 유지 시 발생할 업무 지장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