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337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해고수당, 연체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조합 및 피고 자치회에 대한 손해배상, 해고수당, 연체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총무이자 피고 B주택 자치회(이하 '피고 자치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C, 피고 자치회의 회장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물과 커피를 못 마시게 함, 조합 사무실에서 쫓겨남, 화장실을 제공하지 아니함 등)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해고수당과 연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총 4,990만 원 중 65%는 손해배상, 10%는 해고수당, 25%는 연체수당을 청구하였

음.

• 원고는 2020. 4. 16.부터 2021. 6. 18.까지 피고 자치회에서 월 9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리직(쓰레기 관리, 주차 관리, 경비 등)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

음.

• 원고는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과의 고용관계 및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가 피고 조합과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합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조합이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자치회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피고 자치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자치회에 대한 연체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수당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연체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