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2구합75273 판결 해임처분취소

재외공관 총영사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외공관 총영사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5. 3.부터 2021. 12. 30.까지 외교부 주K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제보를 받아 감사를 진행하였고, 2021. 11. 24.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 2. 9. 근로자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8,444,089원의 2배 부과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 2. 25.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6,888,178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부가금 처분도 위법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 징계사유 (가사도우미 사적 채용 및 공관 예산 집행): 긍정
• 법리: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재외공관장 근무지침은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사 구분을 강조

함.

• 판단: 근로자는 C를 관저의 공적 행사를 위한 주방 보조가 아닌 배우자의 사적인 가사도우미로 채용하고, 그 급여 및 구인광고료 합계 $7,494.62를 관저 관리용역비 등 공관 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

됨.

• 제1-2 징계사유 (관저 소모품 사적 용도 구입 및 공관 예산 집행): 긍정
• 법리: 재외공관장 근무지침은 공관 예산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집행 및 공사 구분을 규정

함.

• 판단: 근로자는 화분 토양, 헤어드라이어 등 특정 관저 행사와 무관한 소모품을 공관 예산으로 부당하게 구입하였고,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저 행사가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구매한 사실이 인정

됨. 부총영사 및 영사도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

음.

• 제2 징계사유 (직원 사적 노무 지시 및 공관 차량 사적 사용): 긍정
• 법리: 구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공용물 사적 사용 금지, 제12조의2는 사적 노무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

함. 재외공관장 근무지침은 공관원의 사적 노무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

함.

• 판단: 근로자는 자녀의 운전면허 발급, 대학 장학금 및 인턴 문의, 배우자의 편의점 멤버십 문제 해결, 본인 및 배우자의 면세품 구입 등 외교 업무와 무관한 사적 업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위해 공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주장은 인사권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제3 징계사유 (부당한 업무 조정): 긍정
• 법리: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항은 공증담당영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규정

함.

• 판단:
• O영사 부분: 근로자는 자녀의 학교 성적증명서 영사 확인 과정에서 O영사의 정당한 업무 처리(원본 확인 요구)를 문제 삼아 부당하게 공공외교 업무로 전환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