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합612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도로 설치·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정보통신직 직원으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2. 3. 29. '3급'에서 '2급을'로 승진하였고, 2018. 12. 6. '2급갑' 승진예정자로 확정

됨.

• 2019. 10.경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이 참가인의 비위가 기재된 익명 투서를 원고에게 전달하며 감사를 요구

함.

• 원고 감사실은 2019. 11. 13.부터 2019. 11. 19.까지 이 사건 부서 3급 이하 직원 44명으로부터 자필 경위서를 제출받

음.

• 감사실은 2019. 12.경 참가인에 대한 정식 감사절차에 착수하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문답조사를 실시

함.

•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0. 4. 8. 감사자문위원회 및 2020. 4. 22. 감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을 심의

함.

• 감사실은 2020. 5. 6.경 위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강급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2020. 6. 3. 참가인에게 강급 처분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0.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9. 1. 이 사건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30.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징계양정도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인사위원회 의사록 날인 누락, 소명 기회 미보장, 허위 진술 강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