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3나8271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현장소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지하 8층, 지상 20층의 대규모 오피스텔 개발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

음.

• C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과정에서 목격자들은 '일방의 문제는 아니다', '쌍방 과실'이라는 취지로 진술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으나 폭언, 욕설, 폭력 등을 행사한 적은 없

음.

• 피고의 발언들은 대부분 원고의 사전준비 없는 급작스러운 작업 진행 요청,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늑장 보고 또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보고 등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질타 과정에서 나온 것

임.

• 원고가 문제 삼는 '기사'나 '역량이 안된다'는 등의 표현은 원고가 피고의 질타에 반발하면서 먼저 사용하거나 피고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을 피고가 인용하여 사용한 것

임.

• 원고의 후임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피고의 요구는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이때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회사의 징계절차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기준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인 요건은 상이

함.

• 피고의 발언들은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행위의 위법성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