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39586 판결 위자료

공익신고자의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공익신고자의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로 CCTV가 설치되었다며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CCTV 설치가 회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2017. 5. 10. C사의 의약품법 등 위반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함.

• C사는 2017. 5. 25.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다음 날 자택 대기발령을 명

함.

• 2017. 5. 30.경 C사의 비용으로 근로자의 사무실 안쪽에 CCTV가 설치되었고, 근로자는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거를 요청하여 2017. 11. 27. 제거

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설치가 회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D 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고, 회사의 인사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응하는 등 회사 내 불화를 야기

함.

• 다른 직원들도 근로자의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업무 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CCTV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이후 불미스러운 일 발생을 염려하여 설치된 측면이 있으나, CCTV나 녹화자료를 무단 열람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증명이 없

음.

• C사는 직원 수가 20여 명인 영세 기업으로, 직원들도 CCTV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G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CCTV는 C사의 비용으로 설치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거 요구 대상도 C사였

음.

• 결론: 이 사건 CCTV는 원고와 C사 직원들 간의 불화 해소를 위한 C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갖고 CCTV를 설치했거나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회사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 환경 유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한 경우, 이를 특정 직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과 다른 직원들의 고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

함.

• CCTV 설치의 목적, 비용 부담 주체, 관련 기관의 판단, 다른 직원들의 입장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결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