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65529 판결 손해배상(기)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법인 항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하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F, G, H, M, J, K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H, M, J, K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E 주식회사는 2017. 9. 11.경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G, H, M, J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K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L'와 암호화폐 거래를 해 온 고객들

임.

• L는 2019. 8. 이후 고객들의 출금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성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

임.

•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

함.

•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

함.

•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서류가 교부된 경우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될 당시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 회사와의 관계를 '서무계원'이라고 밝힌 Y, Z이 소장 부본,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 판결 정본을 수령하였

음.

•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이후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피고 회사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인 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되어 피고 회사의 사무원이 이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피고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추완항소는 부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