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646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4. 1.경 부당하게 해고되었

음.

• 원고는 해고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10.경 '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

음.

• 원고는 2022. 1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

음.

• 원고는 노동청 진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구제신청이 늦어진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

임.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와는 법률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정당한 사유'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

음.

• 원고의 노동청 진정 지연 주장은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별개의 절차이며, 제척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2. 4. 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1. 7.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