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누5514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부터 건물 미화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근무지에서는 2년 5개월가량 근무

함.

• 원고는 2008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

함.

• 원고는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우측 후교통 동맥에 7mm 정도의 동맥류가 있었

음.

• 원고는 동료 근로자 F으로부터 고령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6. 11. 1.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 집에서 김장을 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근로자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함.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과로 여부: 원고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못

함.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에 비추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휴일이 부족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

음.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의 특이사항도 없

음.

•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계약 갱신 스트레스 여부: F의 괴롭힘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였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