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후원금 모금 및 관리 불투명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객실승무원들의 단독노조 설립을 전제로 모금된 후원금의 핵심 임원으로서 모금 및 관리 과정을 주도

함.

• 후원금은 당초 목적과 달리 파면된 소외 1에게 생계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됨.

• 원고들은 후원금 납부 승무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결정을 내렸으며, 모금액이나 관리 내역을 공개하지 않

음.

• 이로 인해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불만과 후원금 반환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

함.

• 참가인(회사)은 원고들의 후원금 모금 및 관리 불투명성, 사용처 공개 및 반환 요구 직원 따돌림 등에 대한 진정서 접수 후 조사를 시작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조사에 불응하고 다른 객실승무원들에게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선동

함.

•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 파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원고 1, 2의 후원금 모금 및 관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사용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미흡, 이로 인한 객실승무원들 간의 깊은 갈등과 신뢰 손상, 참가인의 조사에 대한 불응 및 선동 행위, 후원금의 상당한 액수와 당초 목적과의 불부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장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 온 점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사유 추가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