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나20690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D, E이 피고 F기관(피고 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자들

임.

• 원고는 피고 E이 2020. 7.부터 8.까지 개인 용무 강요, 부당한 지시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

함.

• 원고가 피고 법인에 피고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 E은 피고 C, D과 함께 원고를 공문서위조범 또는 업무상횡령범으로 몰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퇴사하였으며, 피고 법인에 사용자책임 1,000만 원, 피고 직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제1 청구).
• 원고는 피고 E이 2021. 1. 7. 원고의 출·퇴근자료를 무단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제2 청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직원들이 원고를 괴롭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E의 출장비 부당 수령 관련 진정은 징계로 이어졌으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

음.

• 원고의 재차 진정에 대해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징계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별도 징계는 없다'고 결론 내

림.

• 원고가 허위로 공문서위조범 또는 업무상횡령범으로 몰렸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법인의 징계처분은 원고가 회계정산 문서를 임의 수정·변경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 그리고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8395호, 대전고등법원 2023나15989호)로 타당성이 인정

됨.

• 피고 E이 원고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23노264호)에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

•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피고 E이 원고의 출·퇴근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됨(대전지방법원 2022고정6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