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658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복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복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 또한 적법하여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포항지사 현장운영팀 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8.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2. 9. 18.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22. 8. 1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22. 8. 3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통보

함.

• 원고는 2022. 11.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3. 1. 18.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3. 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4. 13.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3. 5. 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성적인 발언, K사원 폭행, CCTV를 이용한 직원 감시 등 각 행위가 충분히 인정

됨.

• 참가인 취업규칙 제27조(직원 준수사항), 제27조의2(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63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위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일치하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폭언 녹취 파일, K사원 폭행 관련 진술서 및 증거들이 사실확인서 내용에 부합

함.

• 해고사유1의 성희롱 발언은 일시, 장소, 내용 등이 특정되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

음.

• 해고사유2-2의 K사원 폭행에 대해 참가인이 구두 경고에 그쳤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근거가 없으므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