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합192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중징계, 징계시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2. 5. 피고(철도운영 공기업)에 입사하여 2017. 7. 10.부터 2018. 6. 17.까지 수도권 동부본부 C사업소 소장으로, 2018. 6. 18.부터 2020. 12. 23.까지 대구본부 D사업소 등에서 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2. 24. 직위해제되었고, 2021. 3. 1. 해고

됨.

• 피고는 2021. 1. 15.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1. 1. 27. 해임을 의결, 2021. 3. 1. 원고에게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7가지 징계사유가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전보'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이 사건 전보명령은 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으로,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기 인사발령의 일부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피고의 인사규정 제3조 제7호: "전보란 같은 직급 또는 직무값 내에서의 보직변경 또는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