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나31403 판결 손해배상금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2020. 3. 27.부터 2035. 3. 27.까지 유효한 실손의료비보험(C)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보험 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시력교정술을 명시

함.

• 원고는 2020. 7. 24.부터 25.까지 D안과에서 노년성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고 진료비를 지출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보험설계사 E를 통해 피고 직원 F에게 문의하였고, F이 보장대상이라고 잘못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 설명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설명의무 위반 또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갑 1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의료비가 보험 보장 대상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E과 F 사이의 통화내역 녹취록에 따르면, F은 2016. 1. 1. 이후 가입된 보험의 경우 다초점 렌즈 관련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였

음.

• F의 설명은 허위나 잘못된 내용이 아니므로, F이 설명의무 또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