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4구합30203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0.경 직장 상사의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함.

• 원고는 2023. 10. 24. 2023. 9. 15.부터 2023. 9. 24.까지 10일간의 휴업급여 1,416,300원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5. 휴업급여를 부지급 결정함(이 사건 제1처분).
• 원고는 2023. 11. 13. 피고에게 '우울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추가 진료 계획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3. 12. 28. 추가상병은 불승인하고 진료계획은 승인하는 결정을 통보함(이 사건 제2처분).
• 원고는 2023. 8. 22.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2024. 5. 3. 항소가 기각

됨.

• 이 사건 회사는 2023. 9. 13. 원고의 강제추행 유죄판결 및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재진정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23. 12. 19.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불송치(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함.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치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최초 진단 후 약 9개월간 '취업가능' 상태였고,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은 날은 없

음.

• 주치의의 '취업불가능' 소견 변경은 원고의 강제추행 유죄판결, 회사로부터의 징계해고, 그리고 원고가 "산재 취업치료를 휴업치료로 막는 것"을 원한다는 진술 등 개인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적응장애'의 증상 악화가 당초 업무상 재해 경위인 직장 내 괴롭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

함.

• 원고는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 곤란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