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7구단10204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해당 여부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해당 여부 #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아들인 망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행,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자살하였으나, 이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0. 11. 15. 군에 입대하여 해병대에서 복무 중 2011. 7. 10. 목을 매어 자살

함.

• 원고는 2014. 1. 13. 망인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