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3885 판결 손해배상(산),(기)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업무평가 불이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피고 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2013. 3. 11. 피고 연구원의 회의비 유용 문제를 원장에게 보고함(이 사건 보고).
• 1. 1. 1. 원고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회의비 유용 문제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를 함(이 사건 신고).
• 이 사건 보고 및 신고 이후 원고는 피고 C(D연구소 소장), 피고 B(E연구실 실장) 등으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한 명예훼손, 경고장 발부, 업무 배제, 업무평가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조치가 업무실적 저조 및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며, 이 사건 보고 및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2. 13. 이전 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원고는 2013. 7. 18. 피고 C의 이메일 발송, 2013. 7. 19. 경고장 발부 결의, 2013. 8. 22. 경고장 발송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메일 및 내용증명우편 도달 시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

•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이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당시 이메일과 경고장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도달 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주장은 불법행위로 즉시 발생한 손해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 보아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다고 판단

함. I 연구과제 배제 및 수당 미수령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보고 이후 I 연구과제에서 배제되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보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추정

됨.

• 피고 연구원은 예산 절감 및 원고의 부서 이동으로 인한 조치라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