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1구합83307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피고가 내린 기각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참가인 국립대학병원 D과 겸직의사로 근무

함.

• 2018년 7월, 원고의 폭언·폭행에 대한 고충민원이 제기되었고, 2018년 9월 작업치료사들이 정식 고충민원(제1고충민원)을 제기

함.

• 원고는 제1고충민원 소명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진료비 과다 청구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1차 신고)

함.

• 2018년 11월, 원고의 폭행 장면이 담긴 치료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

됨.

• 2018년 12월, 원고는 물리치료사의 의료기기 불법 판매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2차 신고)

함.

• 2019년 1월, 원고는 물리·작업치료사들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3차 신고)

함. (1, 2, 3차 신고를 '이 사건 각 신고'라 통칭)

• 2019년 4월, D과 전공의 2인이 원고의 탄원서 강요, 사적 지시, 욕설, 폭행, 동영상 은폐 지시 등에 대한 고충민원(제2고충민원)을 제기

함.

• 2018년 12월, C대 총장은 제1고충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9년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해당 징계는 2022년 7월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

됨.

• 2019년 5월,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하였고, C대 총장은 겸직해제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함.

• 2019년 11월, 참가인은 다시 C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함.

• 2019년 11월, 참가인 대표 F은 전공의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전공의와의 분리명령(이 사건 분리명령)을 내

림.

• 2019년 12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 취하 종용 및 사직 권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집단 따돌림, 진료 방해, 겸직해제 요구)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선행 보호조치 신청)

함.

• 2020년 5월, 피고는 선행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각 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선행 결정)을

함.

• 원고는 선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