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합200549 판결 손해배상(기)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근 유통 법인, 피고는 건설업 개인사업자이며,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는 동서지간

임.

• 원고는 공장 건물 경매 매각으로 인해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대략적인 견적서를 교부

함.

• 2014. 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5. 20. 제1 도급계약(공장 1동, 사무실, 기숙사 등 신축, 공사대금 11억 원)을 체결

함.

• 2015. 3.경 구두로 공장 1동 추가 신축에 관한 제2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 9. 2. 공사대금 3억 4,5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가 작성

됨.

•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10. 3. 아들 명의를 빌린 G과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및 채무불이행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 2 도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되었는지, 또는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및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입증 책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 여부: 원고가 통상의 공사 지연 상황 발생 시 보내는 공사완료 독촉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지 않았고, 제2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 이전에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적법한 계약 해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합의 해지 여부: 원고와 피고 모두 2015. 9. 7. 이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1,000만 원 지급 이후 원고가 G과 잔여 부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늦어도 2015. 9. 7.경에는 제1, 2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