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474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1. 12. 6.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

임.

•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

함.

• 피고는 내부 조사를 거쳐 2022. 5. 2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8. 구제명령의 초심판정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11. 피고의 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2022. 10. 7.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철회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3. 1.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표창 감경한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 원고가 H의 동의 없이 '채점 결과가 표시된 H의 의학용어 테스트 용지'를 피고 직원 및 외부인이 목격 가능한 공공의료지원센터 사무실 문에 부착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 자기소개 부분: 원고가 H에게 자기소개를 요청한 것이 강제로 시킨 것이었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건강검진 결과 공개 부분: I이 H를 포함한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메시지로 공개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H의 채용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