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1누62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언론사 직원의 친일 발언 제보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언론사 직원의 친일 발언 제보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해당 회사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팀장급 직원들

임.

• 2019. 8. 12.경 참가인들은 실명으로 타 언론사에 E 총괄본부장의 친일, 역사 왜곡 발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내용을 제보

함.

• 제보 내용은 E 총괄본부장이 회식 및 간부회의 등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

다. 일본 논리가 맞

다. 한국이 억지다.", "No 재팬 하는 거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

다. 일본에 맞서다 반도체 괴멸한다.", "No 재팬 때려죽이고 싶

다. 불매 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

임.

• 이 사건 제보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E 총괄본부장은 공개 사과 및 퇴진을 발표

함.

• 근로자는 2019. 9.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E 총괄본부장을 전무이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기는 한편, 참가인들을 허위 제보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2019. 10.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11. 5.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12. 3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영권 실질 지배자 배제 및 소유·경영 분리 해결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통보받

음.

• 근로자는 2020. 2. 20. 방송사업 폐업을 결의하고, 2020. 3. 16.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결의

함.

• 근로자는 2020. 5. 4. 참가인들을 포함한 직원 전원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와 E는 참가인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존부

•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제2항(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은 2012. 8. 17. 노동조합 동의로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규정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해당 회사의 특수성(소규모, 방송사)을 고려할 때 H 보도1팀장의 참여가 부득이한 상황이었

음.

•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이 사건 제보의 허위성 및 회사 명예 훼손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는 근로자가 충분히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