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가단11542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게 27,659,455원, 원고 B에게 2,740,8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D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C)의 부장,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리,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임.

• 2016. 8. 8. 피고 D과 원고 A은 출장 중 모텔에 투숙

함.

• 2016. 8. 9. 00:00경 피고 D은 모텔에서 원고 A을 강제추행함(이하 '이 사건 범행').
• 이 사건 범행 후 원고 A은 감정기복, 자살 생각, 실신 등의 증상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원고 B도 원고 A의 고통을 보고 우울감, 두통, 불면 등의 증상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피고 D은 2016. 11. 29.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7. 7. 19.경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2014년 및 201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

음.

• 원고 A은 2016. 8. 10.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피고 D의 징계 및 퇴사를 요구

함.

• 피고 D은 2016. 8.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 피고 회사는 2016. 10. 5.경 피고 D을 재고용하여 다른 지점으로 발령

함.

• 원고 A은 2016. 11. 8.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피고 D과의 근무 불가 입장을 밝히며 퇴사 처리를 요구

함.

• 피고 회사는 2016. 11. 28. 원고 A을 권고사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피고 D은 원고 A을 강제추행하여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A과 원고 B이 정신적 고통 및 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