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23004 판결 정직처분취소

대대장의 진술서 작성 요구 및 간담회 발언이 직권남용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12.부터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2. 4. 5. 제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혐의없음' 의결을 하였

음.

• 위 의결 이후 원고에 대한 내부공익신고가 다시 접수되었고, 피고는 2022. 5. 17.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및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기각 의결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23. 5. 1. 원고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여부

•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군인복무기본법 및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권남용'은 군인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타인 권리 침해'까지 요구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중위 K에게 자신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원고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K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K에게 호의로 진술서 작성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로 보

임.

• K은 원고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강요까지는 아니고, 부탁을 하셨다"고 진술하였

음.

• 원고의 진술서 수정 요청은 K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좀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서 수정을 부탁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