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1. 9. 선고 2015나794 판결 손해배상(기)

장애아동 사망사고, 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불인정에도 불성실한 보호감독에 따른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

됨.

• 그러나 피고 H의 현저히 불성실한 보호감독 의무 이행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G(K 원장)는 피고 H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원고 A, B(망인의 부모)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 D, E, F(망인의 형제)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망인: J생 여자아이로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 간질 병력 보

유. 2011. 5. 23. 뇌수술 후 약물치료 중 2011. 11. K에 입소

함.

• 이 사건 사고: 2012. 11. 8. 05:50경 K 자신의 방에서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머리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

됨.

• 피고 H: K 생활재활교사로 2012. 11. 7. 야간 근무(19:00~다음 날 09:00) 중 망인을 포함한 8명의 장애아동을 돌

봄.

• 사고 경위:
• 망인은 평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쉽게 깨는 증상, 간질 발작으로 몸이 고꾸라지거나 기울어지는 증상이 있었

음.

• 2012. 11. 7. 21:00경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01:19경 다시 깨어

남.

• 피고 H는 망인이 깨자 동요 CD를 틀어주었고, 망인은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기 시작

함.

• 옆방 아동이 깨어 울자 피고 H는 그 방으로 가 돌보다가 약 3시간 이상 잠이

듦.

• 2012. 11. 8. 05:50경 망인 방으로 돌아와 망인이 의자에 머리가 끼인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