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구합1058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원고는 1999. 8. 2. 입사하여 진단검사의학실 주임 임상병리사로 근무

함.

• 2021. 6. 3. E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사건이 접수되었고, 원고가 노동이사인 점을 감안하여 E 감사총괄 담당관에게 이송

됨.

• E는 2021. 7. 6. 특정 복무감사를 실시한 후 2022. 1. 1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22. 1.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22. 1. 27.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2. 3.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2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원고는 회식 불참 직원을 공개적으로 면박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함.

• 교대근무자 3인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재촉

함.

• 업무분장표 재작성 없이 하급 직원들에게 요검경학 등의 업무를 전가

함.

• 특정 직원에게 살이 쪘다는 이유로 수차례 외모를 비하하고, 회식 시 하위 직원에게 강냉이를 집어던져 얼굴에 맞

춤.

• 부모님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하급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 전에 치킨을 튀겨오라고 요구하여 직원이 치킨을 제공

함.

• 퇴근 시 하급 직원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카페까지 차를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여 직원이 20~30분 추가 소요하며 태워다

줌.

• 자신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인터넷 교육의 시험과 수강을 다른 직원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

함.

•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