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20. 선고 2024가단4155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호사 보수의 통상손해 인정 여부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호사 보수의 통상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834,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75%는 근로자가, 25%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함께 근무

함.

• 회사는 2023. 6. 22. 교육 후 술자리에서 근로자의 어깨를 깨물고 팔짱을 끼는 등 근로자를 추행

함.

• 근로자는 회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청 검사는 2024. 7. 19. 회사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회사는 근로자를 강제추행하여 근로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

름.

•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및 상담비: C신경정신과, D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264,960원, E조합 소속 상담사 심리상담 비용 70,000원을 인정

함.

• 형사변호사 보수: 근로자가 회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비용 4,500,0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주장

함.

• 법리: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변호사 없이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2023. 12.경 법무법인 대륜을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하고 보수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 회사가 남양주도시공사의 징계절차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근로자는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

임.

•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안전 보장 및 형사절차상 피해 방어를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수를 지출하는 것은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해당

함.

•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무료로 운영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 따라서 근로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4,500,000원은 통상손해이거나 적어도 불법행위자가 알 수 있는 특별손해로서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