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합13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신문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원고는 2018. 8. 9.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의 2019. 8. 31.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는 월 2,520,943원

임.

•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게 "2019. 8. 31.까지 하고 그만두세요"라고 말하였

음.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5. 27. 확정되었

음.

• 원고는 2020. 1. 28.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2020. 9. 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20. 10. 6. 확정되었

음.

• 원고는 2020. 3. 17.부터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 피고는 원고가 임금 등 사건에서 퇴직을 전제로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임금 등 사건은 2019. 8.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로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소송물이 다

름.

• 원고가 2019. 8. 31. 퇴직하였다는 사실은 임금 등 사건에서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임금 등 사건의 조정 결정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

음.

•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2. 피고의 원고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게 "2019. 8. 31.까지 하고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함.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