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누73654 판결 공익신고자의보호신청기각처분취소

공익신고자 해고처분 관련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공익신고자 해고처분 관련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직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 서울행정법원은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취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절차 위법으로 무효이며, 공익신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징계사유로 인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

음.

•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4조 제3항은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해고처분 의결 당시 대표이사가 징계의결에 관여한 잘못이 있을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해당 소는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해당 신고와 해고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고처분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신고와 해고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된다면 해당 결정은 적법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제1, 2, 4 징계사유가 공익신고와 연관되어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해당 신고와 해고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

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판단 시,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징계처분 자체의 정당성 여부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함.

•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주장이 제기될 경우, 단순히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징계 사유와 공익신고 간의 실질적인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