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2구합778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항공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4. 15. 입사하여 HR팀장으로 근무

함.

• 2021. 6. 9. HR팀 소속 근로자 12명이 원고로부터 폭언, 욕설, 모욕적인 발언, 성희롱, 근무 외 시간 업무지시 등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21. 6. 11.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출근정지를 명

함.

•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거쳐 2021. 9. 6. 초심 심의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7. 재심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2021. 11. 16.자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 쟁점: 징계사유 중 일부가 구체적인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는 원고의 반복적·계속적인 욕설 및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원고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점.

• 다른 징계사유는 특정 피해자와 특정 상황에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