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가합1060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상 적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유효하며, 이에 따른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B 관리팀장으로, 신고인은 원고 팀의 대리(학예직 5급)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이었

음.

• 신고인은 2021. 5. 4.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항지청에 진정하였고, 피고는 자체 조사 결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