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구합94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E은 2013년 D고등학교 1학년 5반 재학생

임.

• 피해학생은 2013. 7. 16. 원고로부터 폭행,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2013. 7. 22. 원고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