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54940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대대장으로서 '마음의 편지'를 접수 후 작성자를 색출하려 하였고, 군인권센터 제보자로 의심되는 중위 A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반복적으로 요구

함.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신고자 등 보호의무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제1사실('마음의 편지' 작성자 색출 시도)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마음의 편지'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의견 건의'에 해당하여 신고자 등 보호의무 규율대상인 '신고 등'에 포함

됨. 근로자의 행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않은 채 작성·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한 것으로, 이 사건 훈령 제12조, [별표 6]에서 직접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

함. 작성자가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명시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밝혀내려 한 것은 정당한 지휘·감독책임 또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색출 시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1항: 군인의 의견 건의에 관한 규정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2항: 상관의 지휘·감독 책임에 관한 규정 이 사건 훈령 [별표 6] 비고 제1항: '신고 등'의 범위에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의견 건의'가 포함됨을 규

정. 이 사건 훈령 제12조, [별표 6]: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규

정. 제2의 나·다항 사실 중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며,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부하를 지휘·감독하는 상관도 부담함을 명시

함. 휴대전화 내 개인 정보는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

함. 근로자가 중위 A를 군인권센터 제보자로 의심하여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하고 녹음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상관의 정당한 지휘·감독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금지 규

정.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 규

정.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 성실의무 규

정.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 금지의무 규

정.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동료 인격과 권리에 대한 존중의무 규

정.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부하 인격 등에 관한 상관의 존중의무 규

정. 제2의 가항 사실('군경력증명서 불이익 시사' 발언) 및 제2의 나·다항 사실 중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군경력증명서 불이익 시사' 발언은 중위 A의 태도와 정신 상태 변화를 유도하려는 충고의 취지로 보이며, 설문지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려

움. 군인권센터 제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또는 제45조) 및 이 사건 훈령에서 정한 '신고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신고 등'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징계책임을 묻는 국면에서는 이를 쉽게 확대할 수 없

음. '마음의 편지' 제출 행위와 '부대발전을 위한 제언' 제출 행위는 '신고 등'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해당 발언이나 요구가 위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2항: 지휘계통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 금지 규

정.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 제1항: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

정.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신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