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766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수의 무단 국외여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수로, 2022. 2. 21. 무단 국외여행,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의 위법 여부 (제1-2 징계사유 관련)
• 법리: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정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등 내부 규정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에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며, 징계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불참이 총장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설령 절차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는 징계권자를 기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48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374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2009누35650 판결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 침해 여부 (제3 징계사유 관련)
• 법리: 징계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제3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