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7222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3.부터 2022. 2. 17.까지 피고 E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0. 8. 1. 전산 4급으로 특별승진하였으나, 안산시 감사 결과 부당한 인사 개입이 확인되어 2020. 12. 18. 특별승진이 취소되고 5급으로 강임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강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 E기관의 재심 신청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E기관는 화해하였

음.

• 피고 C은 사장직무대행으로서 2021. 1. 원고의 업무내역 확인을 위한 감사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최하점인 C를 받았

음.

• 피고 C은 2021. 7. 20. 원고와의 면담에서 원고의 업무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사건 1 발언)을 하였

음.

• 피고 D은 사장으로서 2021. 7. 22.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 감사를 지시하였고, 원고가 용역업체에 사내 PC 원격접속을 허용한 것을 지적하였

음.

• 피고 D은 2021. 8. 2. 원고를 G팀장 보직에서 해제하였

음.

• 피고 D은 2021. 9. 2.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원고의 업무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사건 2 발언)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8. 20. 피고 E기관에 피고 C, D으로부터 입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였고, 2021. 11.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은 피고 C, D의 부당한 업무실적 비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개선지도를 하였으나, 피고 E기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1. 12. 2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노동관서를 통해 구제를 받았다고 보아 기각하였

음.

• 원고는 2021. 9. 2.부터 병가, 휴직, 연차를 사용하다가 2022. 2. 17.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E기관의 본안전 항변 (부제소 합의 위반 여부)

• : 계약 당사자 간 처분문서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면 문언대로 인정하나,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의 동기,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