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426515 판결 손해배상(기)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의 기각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당하였

음. 근로자의 피해신고로 서울강남지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졌

음.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보복성 인사불이익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1원 지급을 구하였

음. 근로자는 2023. 11.경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23가단5477940호로 동일한 청구원인과 당사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

음. 위 2023가단5477940호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4. 4. 26.자로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복제소 여부 쟁점: 해당 소가 이미 확정된 전소와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

함.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고, 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전소의 그것과 같아야

함. 판단: 전소(2023가단5477940호)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이 아

님. 따라서 회사의 중복제소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기판력 저촉 여부 쟁점: 이미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에 해당 청구가 저촉되는지 여

부. 법리: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함. 판단: 해당 해고와 관련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

함.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모순되는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중복제소와 기판력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였

음. 중복제소는 전소가 '계속 중'일 때 발생하는 문제이며, 기판력은 전소가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임을 보여

줌. 동일한 청구원인과 당사자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판력에 의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소송 진행 시 이미 확정된 판결의 존재 여부와 그 기판력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