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84143 판결 해임처분취소

청원경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12. 1.부터 B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

함.

• 2019. 5. 1.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선행처분)을 받

음.

• 2019. 6. 18.부터 2019. 10. 10.까지 C병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

함.

• 2019. 9. 4. 피해자들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이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

됨.

• 2019. 12. 20. 구제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함.

• 2020. 1. 10.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감사위원회에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0. 7. 28.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2020. 9. 2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7. 3.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2021. 5. 1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품위'는 청원경찰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병원의 청원경찰 조장이 아니었음에도 약 2개월 동안 피해자 1에게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문제 삼는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