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428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42873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구남수

피고: R기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재영, 백진규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역사, 인류, 민속 등의 유산을 수집, 관리, 보존, 교육, 전시하여 해양문 화,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다. 원고는 2015. 4. 10.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9. 4. 9.부터는 피고의 감사팀에서 감사 담당으로 근무하였

다. 나. 해양수산부는 2021. 9.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개시를 하였다는 통보를 하였

다. 피고는 2020. 11. 23. 원고를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였

다. 해양수산부는 2021. 2. 5.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원고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