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79425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부서 폐지에 따른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9. 7. 6. 설립되어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9. 6. 2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클라이언트 캐어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모회사의 비용 절감 지시에 따라 2022. 11. 29. 이 사건 부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결정

함.

• 참가인은 2022. 12. 6.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거절

함.

• 참가인은 2023. 1. 2. 원고를 대기발령한 뒤,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2023. 2. 6. 자로 A&T 부문 리테일 2팀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함)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8. 1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이나 보직 변경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2조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강등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취업규칙은 강등을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

음.

•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에도 원고의 직급과 연봉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강등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