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6926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결과 근로자가 원장(피고 B)을 상대로 청구한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중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와 팀장(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직 예정인 근로자가 사직 후 짧은 기간 동안 받은 경고장 3건과 상급자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지위·관계를 이용한 모욕·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30분간 자리를 비운 것을 무단이탈로 보아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만한 위법성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팀장의 행위나 추가 청구액은 괴롭힘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음.

음. 사실관계

음.

음.

음.

피고 B은 대체 교사 채용 문제로 원고에게 2022년 10월 초순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2022년 9월 14일 면담을 통해 2022년 10월 14일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

음.

음.

2022년 9월 19일 유치부 회의 직후 원고가 약 30분간 자리를 비우자, 피고 B은 무단이탈, 허위보고,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장 3건을 발부하였

음.

원고는 피고들의 모욕적·협박성 발언과 경고장 남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9월 21일 이 사건 영어학원 본사에 신고하였

음.

2022년 9월 30일 이 사건 영어학원 본사는 피고 B에 대하여만 경고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0월 17일 노동청에 진정하였

음.

2023년 1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피고 B의 일부 행위(경고장 남발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 무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23년 3월 18일 피고들을 모욕,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년 4월 12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3년 9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

음.

원고는 퇴사 후 2022년 11월 7일경과 2022년 11월 22일경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4년 6월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