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고정7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현탁(기소), 안덕중(공판)

[판결선고] 2022.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

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2. 1.부터 경영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피해근로자 D가 2021. 6. 15.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2. D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회부한 이후, 2021. 6. 25.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인사위원회(징계) 발의서 품의, 인사위원회 통지서, 징계 심의 회의록, 징계심의 결과보고서, 징계결정 통지서,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4.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벌금형 선택(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