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11974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서 조작 및 감사 규정 위반, 사직서 강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부터 I대학교 융합연구원 행정실에서 주임으로 근무

함.

• G은 2019. 9. 1. 이 사건 대학 감사실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를 제보

함.

• 이 사건 대학 감사실은 피고 B을 조사반장, 피고 C, D, E을 조사반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조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근무태만 행위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가 작성

됨.

• 이 사건 대학은 2019. 10. 29. 이 사건 보고서를 기초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F은 위 징계위원회의 간사였

음.

• 원고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9.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학교법인 H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6. 2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이후 학교법인 H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

됨.

• 다만, 위 항소심 판결은 원고가 G으로 하여금 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는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고정적, 반복적으로 근무시간에 낮잠을 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문답서 조작, 감사 규정 위반 및 사직서 강요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 E은 문답서에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원고가 G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근무시간에 낮잠을 잔 것처럼 문답서 내용을 조작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감사실 감사규정을 위반

함. 피고 F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위원회에 위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