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구합7139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년 3월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 상경대학 상경학부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2011년 10월 조교수로 승진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년 1월 18일 원고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메일을 보

냄.

• 참가인은 2022년 1월 25일 이 사건 학과 학장, 교무처장, 국민신문고, 교육부 등에 'G 교수님은 교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이메일을 보

냄.

•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년 6월 13일, 24일, 7월 1일 참가인에게 H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출석 안내문을 보

냄.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년 5월 16일, 6월 10일, 7월 8일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이메일에 H 교수가 마케팅 비전공자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징계처분 대상이라고 판단

함.

• 원고 이사장은 2022년 9월 28일 참가인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및 품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통지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12월 1일 참가인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3년 2월 1일 참가인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3년 5월 31일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각 이메일 외 부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이메일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존부

• 사립학교법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함.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

함.

•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이유'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의 이메일 또는 신고서'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이사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참가인에게 송부한 징계사유설명서에는 이 사건 각 이메일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교원징계위원회가 보낸 출석통지서에는 징계사유에 관한 기재가 없어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