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10. 선고 2018구합6126 판결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경찰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2. 21.부터 2017. 6. 6.까지 경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C지구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22.부터는 같은 경찰청 D경찰서 E파출소 소장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23.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22. 위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지구대장으로서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 및 신고자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을 말하여 허위 소문이 확산되도록 방치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이미 2017. 6. 14.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유는 근로자의 관리감독 태만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해당 징계사유인 피해자 및 신고자 신원 노출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과는 징계혐의사실이 다르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근로자는 가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실수로 신고자의 신원을 이야기했을 뿐이며, 이러한 행위가 허위 소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2015년부터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강조해왔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지구대장으로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원을 알게 되었다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을 말하였고, 그 결과 C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허위 소문이 돌게 되었으며, 신고자가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허위 소문을 인지하고도 소문 확산을 막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었음을 지적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징계사유 발생 경위 및 대처 과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다수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시켜 2차 피해를 초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