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3가단250763 판결 손해배상(기)

관장의 3차 병원 진단서 요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부터 C기관 D팀에서 지방기록연구사로 근무하다 2023. 3. 21. 퇴직

함.

• 피고는 2019. 11.경부터 C기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다 2023. 7. 10.경 퇴직

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차 병원 진단서 제출 요구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함.

• 부산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의 3차 병원 진단서 제출 요구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함.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차 병원 진단서 요구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 될 수 있

음.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

함.

•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가 직무상의 지위·권한을 일탈·남용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 타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3차 병원 진단서 제출 요구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C기관의 관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포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잦은 병가 사용 및 질병휴직 신청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료 보완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
• 피고에게 질병휴직 결정권이 없으므로, 3차 병원 진단서 요구는 최종적인 질병휴직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원고의 질병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